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공립병원 교육간호사 사업이 국고 지원 존폐 위기를 극복하고 공모에 착수했다.보건당국은 예산 삭감 악순환을 차단하고 재정부처 설득을 위해 내년부터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중증치료 분야에 교육간호사 배치를 검토 중이다.복지부는 기재부 설득을 통해 국공립병원 교육간호사 예산을 확보하고 공모에 나섰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오는 7일까지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공개모집을 진행한다.사업기간은 올해 12월까지이며 70억원의 국고가 투입된다. 전년도 101억원과 비교해 30% 줄어든 수치.앞서 기재부는 2023년도 복지부 예산안 심의에서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별도 지원에 난색을 표하며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긴장감을 고조시켰다.이번 사업 대상은 국공립병원 중 올해 신규 간호사를 채용한 기관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군병원 등은 제외된다.교육전담간호사와 현장교육간호사 배치 시 1인당 월 32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한다. 교육전담간호사의 경우 300병상 미만은 1명, 300병상 이상에서 500병상 미만은 2명, 500병상 이상에서 700병상 미만은 3명 및 700병상 이상은 4명이다.■보건의료노조 지적과 복지부 설득, 전액 삭감 국고 70억원 '부활'현장교육간호사의 경우, 100병상 1명으로 최대 10명 지원한다. 올해 예산 확보 이면에는 보건의료노조의 문제 제기와 복지부 설득 노력 등이 반영됐다.보건노조는 지난해 10월 교육간호사 예산 전액삭감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10월 복지부 2023년도 예산안 논평을 통해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70억원 전액 삭감 등 노정 합의 항목이 미반영됐다. 코로나 영웅이라더니 예산도 토사구팽 하는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복지부는 기재부와 막판 협의를 통해 교육전담간호사 예산 70억원을 부활시킨 셈이다.지방의료원 병원장은 "전액 삭감으로 교육간호사 지속성이 불투명했는데 복지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 같다. 간호사 이직을 최소화하고 신규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간호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문제는 내년도 예산 확보이다.기재부는 국고 지원 대신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교육간호사 사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매년 반복되는 예산 삭감을 대비해 교육간호사 역할과 중요성을 토대로 설득 방안을 고심 중이다.간호정책과 공무원은 "전년대비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재정부처 협의를 통해 국공립병원 교육간호사 국고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민간병원 야간간호사·교육간호사 건보 지원 지속…20일까지 신청서 접수그는 "내년도 사업의 경우, 지방의료원은 현행대로 하되 국립대병원은 중환자실과 응급실, 수술실 등 간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간호사 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건강보험을 통한 민간병원 교육간호사 지원 사업은 지속된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신청서 접수와 선정을 거쳐 인건비 70%를 지원한다. 병동 교대제 개선을 위한 야간전담간호사와 대체간호사, 지원간호사 그리고 교육전담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2025년 4월말까지 2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교육간호사 사업과 감염관리수당 예산 삭감과 미반영을 놓고 윤정부를 향해 강한 비판 입장을 내놓았다.보건노조가 노정합의 이행이 미반영된 내년도 복지부 예산을 강력 비판했다.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에 노정 합의 항목이 미반영됐다. 코로나 영웅이라더니 예산도 토사구팽 하는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앞서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통해 복지부 2023년도 예산안 109조 1830억원을 통과시켰다.복지부 내년도 예산은 2022년도 대비 11조 7063억원 늘어난 수치이며, 지난 9월 국회 제출한 정부안(108조 9918억원)보다 1911억원 증가했다.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교육전담간호사제도 70억원과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데이터베이스 구축 14.5억원이 추가 반영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예산이라고 보기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노조 측은 "노정합의를 통해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간호사당 환자 수 기준 간호관리료 개편 그리고 의사인력 확보 등을 반영한 보건의료인력 지원 예산을 마련해야 했다"고 내년도 예산안 비판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직종별 인력기준 연구예산은 아예 반영조차 되지 못하고 전액 삭감됐고,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도 102억원에서 70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고 꼬집었다.노조 측은 "보건의료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14.5억원 예산이 겨우 반영됐지만 제대로 된 DB 구축에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코로나 대응으로 요구됐던 감염관리수당은 아예 반영조차 되지 못했고, 공공병원 기능 강화 예산은 삭감됐다"고 말했다.또한 "코로나 과정에서 분투한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공공병원 공익적 적자 지원 예산 역시 재정당국의 반대에 부딪혀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보건의료노조는 "노정 합의는 정권이 바뀌었어도 지켜져야 함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급한 바 있다"면서 "합의 이행 속도를 높이고 담보할 적정 예산 확보를 위한 추경 예산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폐지 등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보건의료노조 23일 결의대회 모습.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지난 23일 오후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정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이날 노조 측은 공공기관 기능 축소를 담은 기재부의 가이드라인 폐기와 국립중앙의료원(NMC) 기능 강화 예산 마련, 감염병 대응체계 예산 등을 요구했다.장원석 수석 부위원장은 "윤정부가 노정 합의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고 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지침으로 복지 축소와 의료인력 감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안수경 국립중앙의료원지부장은 "감염병 위기로 노동자들의 일상은 무너졌고 떠나는 동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필수 중증 의료분야 중앙센터 역할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이 8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보건의료노조는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 예산과 공익적 적자 보전, 국립중앙의료원 기능 강화와 이전 신축 예산 확보 등을 담은 요구안을 기재부에 전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가 간호사 정원 기준 마련과 미준수 의료기관의 명단 공표 입법화를 위한 공론화에 돌입했다.하지만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은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법정 의료인력 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보사연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 패널논의 모습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축사를 통해 청원 입법에 힘을 실었다.앞서 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7월 의료기관 간호사 당 입원환자 수 마련과 의료인 정원기준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 및 위법 결과 공표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청원을 실시해 5만여명이 참여했다. 해당 의료법안은 청원 기준을 충족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불참 속 진행된 패널토의에서 국민 청원 법안 당위성이 강하게 제기됐다.간호협회 탁영란 감사는 "간호사 1명 당 담당 환자가 많아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 못한다는 압박감이 모든 간호사의 고뇌"라면서 "간호사는 힘들어지고 전문직 자긍심은 떨어져 현장을 떠나고 있다"고 청원 법안 필요성을 주장했다.그는 "간호사는 3교대 근무로 환자를 최전선에서 돌보는 의료인이다. 특수한 근무환경과 모호한 범위로 노동 강도를 헤아릴 수 없다. 화장실도 못가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몸을 갈아 일하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탁 감사는 "간호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소 환자 수 기준과 불법의료기관 근절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국민들이 받아야하는 의료 질과 직결된 문제로 청원 입법이 새로운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국장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 정원 준수는 필수요소이다. 국민 입장에서 내가 낸 건강보험료를 적정 의료서비스에 활용되지 못한다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의료인력 기준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복지부 박미리 과장은 원론적 입장을 짧게 답변했다.남 국장은 "간호사 적정기준 법안에 동의한다. 무엇보다 실태조사와 결과 공표가 반드시 같이 가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 필수의료 의사 부족 개선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를 받을 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보건의료노조 오선영 정책국장은 노정 합의에 따른 정부의 책무 이행을 강조했다.오 국장은 "지난해 노정 합의에서 직종별 의료인력 기준 마련에 합의했다. 현재 적정인력과 간호등급제 개선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제하고 "간호사 당 담당 환자 수가 줄어들면 사망률과 재입원률을 낮춘다는 연구보고가 나와았다"고 전했다.그는 "간호사 인건비보다 못한 감산만으로 개선은 어렵다. 의료질과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에 반영해야 환자도 노동자도 안전한 병원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복지부는 원론적 입장으로 짧게 답변했다.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의료법상 환자 건강과 안전 뿐 아니라 종사가 근무 환경은 밀접하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직종별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도 내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간협과 보건노조 주관 토론회에 참석한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청원 입법 당위성을 강조했다. 토론회 참석자 모습. 박 과장은 다만, "지역 의료 불균형 등을 감안해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 정원 기준 불명확 지적은 적정 의료인력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피력했다.앞서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축사에서 "간호사 정원 기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법에 있는 간호사 1인당 환자 2.5명 표현은 모호하다. 잘못 해석하면 1대 12가 나온다. 모호한 법을 안지키는 병원이 더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신 회장은 "일례로, 간호사 7명을 채용해야 하는데 이를 안 지켜도 1명 벌금으로 가능하다면 누가 간호사를 채용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여야 모두 청원 법안 통과를 도와 달라. 이는 국민 건강권과 국민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단체가 보건의료노조의 노동기본권 교섭 요청에 난색을 표명하고 나섰다.보건의료노조는 다음달 14일까지 의료단체 답변을 기다린 후 추가 요청에 불응 시 근로기준법 위반 의료기관 수사 의뢰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의료단체는 보건노조의 노동기본권 교섭 요구에 난색을 표명했다. 사진은 보건노조를 포함한  양대 노총의 28일 세종청사 최저임금 인상 요구 집회 모습.2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병원협회(회장 윤동섭)은 보건의료노조의 노동기본권 교섭 요청의 타당성을 위한 법적인 검토에 들어갔다.앞서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지난 27일 "중소 의료기관 노동자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기본법, 모성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 노동기본권 교섭을 첫 요청했다"고 발표했다.노조 측은 교섭 요구 이유는 지난 4~5월 중소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 4058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이다.의원과 병원에서 연장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장, 휴일수당을 미지급하거나 변형 지급, 연차휴가 및 휴게시간 사용 제약, 최저임금 위반,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법 위반이 심각하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보건의료노조는 7월 14일까지 의료단체의 교섭 데드라인을 통보한 상태이다.의료단체는 보건의료노조의 교섭 요청에 의문을 제기했다.노조와 의료단체가 협상과 교섭의 대상인지, 교섭에 따른 합의 도출 결과가 강제력과 집행력이 있는지 등에 반문을 제기했다.의료계 내부에서는 보건의료노조의 정치력 확장을 위해 의료단체를 활용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과 일대일 교섭을 통해 한 배를 타는 모양새를 구축하면 노조 영향력과 함께 노정 합의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또한 일부 중소 의료기관의 취약한 근무환경을 부각시켜 논의 테이블에 올리면 대학병원에서 중소 병의원까지 노조원을 늘리는 회세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는 반응이다.병원협회 임원은 "보건의료노조의 교섭 요청 취지는 이해하지만 의료단체가 노조와 협상과 교섭 대상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으면서 "설사 교섭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한다 하더라도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 노조의 정치적 전략이 다분하다"고 꼬집었다.의사협회 임원진 역시 "노조와 의료단체가 교섭을 한 전례가 있는지 궁금하다. 정부와 합의안에 이어 의료단체와 합의안을 통해 노조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지 의심스런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노조는 사용자와 정부를 대상으로 교섭하고 협상을 벌이는 게 맞다고 본다. 의료단체 교섭 요청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중소 의료기관 상황은 실태조사를 거쳐 객관적 사실을 입증한 후에 합리적으로 처리할 문제"라고 말했다.보건의료노조는 이미 예상했다는 입장이다.나영명 기획실장은 "의료단체와 노조가 교섭을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 의료기관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화하자는 의미"라면서 "7월 14일 이후 2~3차례 추가 요청을 한 뒤 향후 대응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나 실장은 "국회와 정부를 통한 의료단체와 만남 등을 기획하고 있다. 의료단체가 불응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중소 의료기관 대상 수사 의뢰도 최후 카드로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한편, 보건의료노조 소속 국립암센터와 경기도의료원 등 76개 병원 노사는 산별교섭을 진행 중이다.노조는 올해 산별교섭 요구안으로 ▲임금 총액 7.6% 인상(정액 30만원) ▲최저임금 1만 1141원 ▲(9.2 노정합의 실질적 이행 요구) 코로나19 인력기준 준수, 불법의료 근절, 주5일제 전면 시행 ▲(노동조건 개선) 야간근무 제한(월 6회), 대체 간호사 운영, 1인 근무 금지, 야간간호료 지급 휴일근무수당 지급,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제시했다.보건의료노조는 소속 병원의 합의 도출 불발 시 8월 9일 전국 동시 쟁의 조정신청과 8월 25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임금 7.6% 인상을 비롯해 의료민영화 저지 등을 주장하며 교섭 결렬 시 8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보건노조는 23일 서울 광화문에서 4천녀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가졌다.보건의료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전국에서 모인 조합원 4천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노조는 이날 새정부에 보건의료인력 및 공공의료 확충 등 9.2 노정 합의 이행과 의료민영화 저치, 산업별 교섭 정상화,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촉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을 결의했다.나순자 위원장은 "지난해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 인력 확충,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결의했고,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로 9.2 노정합의를 이루어냈다"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노정합의가 제대로 이행될지 우려하고 있고, 윤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노정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합의"라며 "작은 병원과 의원에서 일하는 다수의 미조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위반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나 위원장은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는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면서 의대 정원 확대 반대, 간호법 반대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함께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근로기준법, 모성보호법 적용을 위해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노사 참여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매주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하고 있다.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경기도의료원 등 76개 병원이 교섭에 참여하고 있다.올해 산별교섭 주요 요구안은 ▲임금 총액 7.6% 인상(정액 30만원) ▲최저임금 1만 1141원 ▲(9.2 노정합의 실질적 이행 요구) 코로나19 인력기준 준수, 불법의료 근절, 주5일제 전면 시행 ▲(노동조건 개선) 야간근무 제한(월 6회), 대체 간호사 운영, 1인 근무 금지, 야간간호료 지급 휴일근무수당 지급,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이다.보건의료노조는 산별중앙교섭에 성실히 임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8월 9일 전조직 동시 쟁의 조정신청과 8월 25일 총파업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윤석열 정부의 보건 분야 국정과제를 산업화 논리의 공허한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보건의료노조는  윤 정부 보건분야 국정과제를 비판했다. 노조의 대전지역 캠페인 모습.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보건의료노조는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 중 보건의료 분야 과제는 불과 수 개에 불과하고 내용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면서 "코로나 사태의 경험적 평가도 전략적 과제도 찾아내지 못한 무책임과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혹평했다.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전문 의료인력 양성과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등 감염병 위기대응 의료체계 개편을 포함한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보건의료노조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염병 전문병원 추진 정책 외 별다른 내용이 없다.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지만 선언적 내용에 그칠 뿐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구체적 목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국정과제에서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 확대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과 결을 달리한다. 코로나 의료재난을 통해 확인된 공공의료의 적극적 확대에 관심을 두기보다 민간자원 활용 방식으로 후퇴한 양상"이라고 꼬집었다.특히 바이오헬스 규제 개선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의료민영화라고 규정하고 반대 투쟁을 예고했다.보건의료노조는 "기껏 제시한 ICT 혁신기술 기반 건강의료서비스 확대는 산업화 정첵에 불과하다. 의료민영화 대표 정책인 원격의료마저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며 "의료 분야 공공성 확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보다 산업화 논리가 투영된 철학 없는 정책, 공허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노조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담은 노정 합의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산업화 논리로 의료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과제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8만 보건의료노조의 강력한 저항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해 공공의료와 의료인력 확충 여론몰이에 나섰다.보건의료노조 25일 기자회견 모습.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원장 나순자)은 25일 오전 11시 노조 사무실 생명홀에서 '공공의료,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전국 캠페인' 기자회견을 가졌다.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북과 광주전남, 대전충남, 부산, 대구경북, 충북, 울산경남, 경기, 가원, 서울, 인천부천 등 5월 17일까지 지역본부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보건의료노조는 6.1 지방선거에서 여야에 ▲전국 70개 중진료권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육성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강화,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보건의료인력 확충 ▲공공의대 설립과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의료격차 해소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의료기관 노동이사제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요구했다.노조 측은 "코로나 사태는 공공의료 중요성과 취약성을 정확히 보여준 리트머스 시험지였다.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이 코로나 환자의 70% 이상을 담당했다"면서 "공공의료 확충은 위드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 엔데믹을 위해 필수의료 국가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더 늦춰서는 안 되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선거 후보들은 다리를 놓고, 길을 내고, 전시관을 짓고, 박람회를 유치하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올해 선거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사회에 희망의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나순자 위원장은 "캠페인을 계기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공공의료와 의료인력 확충의 바람을 일으키겠다. 순회 캠페인은 노정 합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활동"이라면서 "지방선거 공약으로 잎을 틔우고 차기 지방정부 핵심 정책과제로 열매 맺기를 희망한다"고 역설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의료진 코로나 집단 확진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23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금융감독원연수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체계 붕괴 방지 대책과 의료인력 보호대책을 촉구했다.보건의료노조는 2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력 보호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중증환자와 준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이 60%대라며 여유가 있다고 발표하지만 실제 의료현장 사정은 전혀 다르다"면서 "코로나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인력 부족으로 환자를 더 받지 못하고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할 수 없어 사망자가 늘어나는 등 의료현장은 마비 상태"라고 말했다.이어 "병원 직원 수십 명에서 많게는 40%까지 확진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진료와 수술 예약이 취소되고, 병동을 축소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의료현장 상황을 전달했다.보건의료노조는 "정부의 업무연속성계획(BCP) 기준 완화에 따라 코로나 확진된 의료인력 격리기간은 7일에서 5일, 3일로 줄어들고 있다. 진료 차질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이나 확진된 의료인력이 충분히 치료받지 못한 채 근무에 투입되고 병원 내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보건의료노조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코로나 대응체계를 어떻게 꾸리겠다는 구체적인 방향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의료체계 붕괴 방지 대책과 의료인력 보호 대책 그리고 지난해 맺은 노정 합의 이행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삼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노정 합의는 코로나 대응 인력기준 마련과 의료인력 생명안전수당 지급 제도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제대로 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공공의료를 실질적으로 확충 강화하고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코로나 특별위원회에는 안철수 위원장을 비롯해 전문위원으로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오명돈 교수,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 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최재욱 교수, 차의과대학 전병율 교수, 한림의대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 및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코로나 병상 의료진에 대한 감염수당 지원 방침을 놓고 병원들이 고민에 빠졌다.중증환자 병상에 투입되는 의료진에 대한 방역당국의 수당 지급은 환영하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진과 행정직의 상대적 박탈감이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원 계획’을 통해 업무강도와 난이도, 위험노출 정도 등을 고려해 직종별 일 단가 지급 원칙을 마련했다.질병관리청은 코로나 병상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담병원 음압병실 간호스테이션 모습. 감염관리수당 지원은 지난해 9월 노정 합의에 포함된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지급대상은 중수본 지정 코로나 환자 입원 및 치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이다.구체적으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108개소와 준중등환자 치료병상 90개소, 감염병 전담병원 232개소 등 병원급이다.해당 병원 종사자 모두 감염관리수당을 받은 것은 아니다.업무강도와 난이도, 코로나 감염환자 접촉빈도 및 병원체 위험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해 직종별 일(하루) 단가 지급을 원칙으로 했다.의사와 간호사는 일 지급액 5만원이다. 세부적으로 중환자 병상과 준중환자 병상 및 감염병 전담병원 격리병동 등에서 코로나 환자의 수술과 치료, 간호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 상시 근무자가 지급대상이다.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은 일 지급액 3만원이다.이들 중 확진환자를 접촉하거나 병원체에 노출되는 위험업무를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의사와 간호사 중 코로나 병상 업무를 간헐적으로 수행하거나, 감염관리실 간호사도 일 지급액 3만원 대상이다.환자 이송과 격리, 소독과 청소, 폐기물 관리 등 보건의료 종사자는 일 지급액 2만원이다.이들 역시 확진환자가 상시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해 감염이나 위험 노출 우려가 있거나 전담병원 선제 격리구역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 지급 대상을 제한했다.의사와 간호사 경우, 한달 20일 기준 코로나 병상에 투입되면 지급액 5만원에 20일을 곱해 100만원의 감염관리수당을 받는 셈이다.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는 20일 기준 60만원, 환자 이송과 소독 청소 종사자는 20일 기준 40만원이다.질병관리청이 마련한 코로나 의료진과 종사자 감염관리수당 일 지급액과 지급 대상.감염관리수당은 개인 통장으로 지급된다. 해당 병원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의 서류 심사 후 병원별 수당을 지급하고, 해당 병원은 개인별 수당을 지급하고 이체확인증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질병관리청은 소급 적용을 통해 올해 1월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예산 편성에 따라 지급 기간을 조정할 예정이다.코로나 병상을 지닌 병원들은 기대감과 우려감이 교차하고 있다.수도권 전담병원 병원장은 "코로나 환자 치료에 지친 의료진에게 미약하지만 좋은 소식이 될 것"이라면서 "확진자 급증세에서 중증병상 가동률은 낮지만 준등증 병상 가동률은 점차 높아지며 의료진들의 투입이 빈번해지고 있다"고 말했다.다른 전담병원 병원장은 "감염수당이 모든 종사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의료진과 행정직원 등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의 감염수당 지급 상황을 보면서 제외된 직원들을 위한 병원 자체 수당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질병관리청은 감염관리수당 지급대상자를 약 2만 8200명(1월 11일 기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립병원은 공무원 수당 적용으로 감염관리수당 지급에서 제외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여야 대선 후보들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공공병원 증축과 의료인력 확충을 한 목소리로 동의하고 나섰다.보건노동계의 주 4일제 시행 요구는 여야 입장이 갈리면서 시범사업을 통한 단계적 추진으로 귀결됐다.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주최로 19일 오전 10시 열린 'D-50 대선쟁점 토론회'(대선후보에게 던지는 세 가지 질문)에서 여야 대선 캠프는 노정 합의에 포함된 공공의료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주최로 19일 열린 대선 토론회 모습.이날 보건의료노조는 9.2 노정 합의문을 토대로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주 4일제 도입 ▲초기업 교섭 촉진 및 제도화 등을 질의했다.참석한 여야 대선 캠프는 코로나 사태로 부각된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선대위 건강보건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공공의료 부족과 위기가 대전환하는 계기가 됐다. 공공의료 확대를 시장논리로 하면 안 된다. 노정 합의 사항을 행동으로 옮기겠다"고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이수진 의원은 "70개 중진료권 공공병원 확보와 진료협력 체계 구축, 전국민 주치의 제도 등 대선 공약에 노정 합의 내용이 상당부분 반영됐다"면서 "생명안전수당과 공공병원 예타 면제 및 공익 적자 해소 법안 발의 등 노정 합의 이행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선대위 보건바이오의료 장성인 정책위원(연세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노정 합의에 공감하고 필요성에 동의한다.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고 평가하고 "공공병원 건립을 포함한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 그리고 의료기관 공적 역할 보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장성인 정책위원은 "의료인력 부족은 고질적 문제"라고 전제하고 "중요한 것은 (의료인력이)현장으로 가는 환경개선 등 실질적 변화이다. 근본적 원인인 건강보험 제도 개선과 함께 근로환경과 삶의 질 등 가치있는 일자리를 고민하겠다"며 윤석열 후보의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정의당 이은주 의원(선대위 공공의료본부장)은 "노정 합의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 이미 정의당 공약에 담았다"며 "전체 병상 10%에 불과한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겠다. 정의당이 앞장 서겠다"며 심상정 후보를 치켜 세웠다.이 의원은 "70개 중진료권에 책임의료기관 지정과 5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 신증축 등 선진국 수준의 공공의료 환경을 마련하겠다"며 "개점휴업 중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해 간호사 적정인력 법제화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선대위 직능부문특위장)은 "노정 합에 깊이 공감한다. 문 정부는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한 곳도 설립 안됐다"면서 "2년간의 코로나 손실보상금 3조 8천억은 감염병 전문병원 90개소를 지을 수 있는 예산"이라고 지적했다.최연숙 의원은 "민간병원에 7차례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불안한 방역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과 지자체, 질병청 협의체 구성과 함께 의료 취약지부터 공공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종합병원 수준으로 시설과 인력을 제고 하겠다"며 안철수 후보 지지를 주문했다.진보당 김미희 전 의원(선대위 보건의료정책특보)은 "노정 합의에서 중요한 것은 보건의료인력 확충"이라고 전제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 7명을 법제화하겠다. 코로나 병상은 많은데 부족한 의료인력을 짜내고 있다"고 꼬집었다.김미희 전 의원은 "대선 후보 모두 공공의료 확충을 공언하나 대선 이후 지켜지고 있느냐"고 반문하고 "간호사의 교대근무 개선을 법제화하겠다. 한달 예측 가능한 정상적인 교대근무로 바꿔야 한다"며 김재연 후보 공약을 힘주어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노정 합의 이행을 중심으로 3가지 질문을 여야 대선 캠프에 던졌다. 이주호 정책연구원장 발제 모습.주 4일제 도입에 대해서는 캠프별 입장이 달랐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주 4일제에 찬성하고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 장기간 노동 타파와 인간다운 삶을 추진하겠다"며 "주 4.5일제 포함 시범사업을 통해 법과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국민의힘 장성인 정책위원은 "주 4일제는 캠프 노동분과 분야로 보건의료 정책으로 검토된 바 없다. 대선 캠프 입장을 드리기 어렵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사실상 유보 입장을 피력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주 4일제는 공약으로 이미 발표했다. 전국민을 위한 친노동법을 뚝심있게 추진하겠다"며 "코로나 병상이 많아도 의료인력이 없으면 환자를 받을 수 없다. 주 4일제 반드시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의료기관의 초과근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근로시간 탄력 운영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며 "주 4일에 동의하나 근로일수 감소에 따른 급여 감소 우려 등을 감안해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진보당 김미희 전 의원은 "임금 하락 없는 주 4일제를 보건의료 분야부터 시행하겠다. 재정 확충을 위해 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임금 삭감 없는 주4일제 시행을 약속한다"고 주장했다.노사 단체협약 효력을 강화한 초기업 협상 제도화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찬성'을, 국민의힘은 '유보'를, 정의당은 '찬성'을, 국민의당은 '신중'을, 진보당은 '찬성' 입장을 각각 피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노동자 보상 등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이날 10일간의 국회 앞 단식 투쟁을 마무리했다. 보건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3일 국회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긍정평가하고 단식 투쟁을 마무리했다. 보건의료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3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 예산안은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어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소중한 성과"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에는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26억원, 울산과 광주 공공병원 신규 설립 20억원,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구축 17억원,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63억원, 보건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1200억원, 교육전담 간호사 지원 101억원(국공립병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보건노조는 "9월 2일 노정 합의가 죽어가는 공공의료 불씨를 살렸다면 12월 3일 예산 확보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소중한 발판을 마련했다"면서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과 처우개선 그리고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긍정 평가했다. 노조는 다만, 노정 합의 이행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했다. 민간의료기관의 교육전담간호사 지원과 공공병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제도화,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직종별 업무범위 명확화, 적정인력 기준 마련 등을 촉구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연일 단식 농성장을 찾은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 노동계 선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불법의료 조장과 법정 간호인력기준 위반 의료기관 퇴출을 주장하며 간호법 제정안 조속한 심의를 위한 국회 압박에 들어갔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와 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간호협회는 1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된 간호법 제정안의 12월 중 심사와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경림 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여야 3당은 총선 때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간호협회와의 정책 협약과 약속을 지켜 달라"면서 "국민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한 간호법을 12월 정기국회에서 심의 의결하라"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료단체를 강하게 비판했다. 신 회장은 "의사협회는 간호법이 불법진료 주범인 양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간호사를 활용한 불법진료 근절을 위해 목포의대와 창원의대, 구 서남의대 정원을 확대한 공공의대의 조속한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경림 회장은 "최근 의정부 을지대병원 간호사에게 발생한 비극의 근본적 원인은 불법진료를 조장하고, 간호사에게 살인적 노동을 강요하는 불법의료기관에 있다"면서 "불법의료기관을 회원을 두고 있는 대한병원협회가 간호인력 확보와 지원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간호협회는 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신고센터 신설 운영 등 가능한 모든 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간호조무사협회를 향해 간호법 제정을 위한 연대를 제언했다. 신 회장은 "간호조무사의 80%가 의원급에 종사하고 있고, 활동 간호조무사 60%라 최저임금 수준에 처해 있는 것은 의원급과 소규모 의료기관의 탐욕과 이기주의, 과잉 공급으로 인한 가치 절하"라고 비판하면서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 간호협회와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기자회견에서 법정간호인력 위반 불법 의료기관과 의사협회의 허위 사실 유포 등이 적힌 쇠사슬을 절단하는 퍼포먼스를 하며 간호법 제정안의 정당성을 주창했다. 8일째 단식 농성중인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기자회견에 참석해 노정 합의 이행과 예산 확충 그리고 간호법 제정안 지지 등을 발언하며 간호협회와 연대를 분명히 했다. 간협 신경림 회장(가운데)은 공공의대 신설 등을 주장하며 불법진료 근절 고리를 절단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신경림 회장은 "의사협회는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간호법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까지 염두해 둔다는 예언까지 하고 있다"면서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윤을 위해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를 거역하고 간호 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필요와 요구를 묵살하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신 회장은 "국민들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 지 절실하게 깨달았다"며 "간호법은 지역공공의료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간호정책과 간호인력 확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조속한 간호법 제정안 국회 심의와 통과를 재차 역설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이 24일 저녁부터 국회 앞에서 노정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보건노조 나순자 위원장과 이선희 부위원장은 25일 저녁부터 국회 앞에서 노정 합의 이행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나순자 위원장과 이선희 부위원장은 단식 투쟁에 앞서 보건복지부의 노정 합의 이행과 공공의료,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노정 합의 이행을 위해 보건복지위원회에 여야 합의로 의결한 관련 예산 3688억원 증액을 요구한 상태이다. 노조 측은 또한 공공의료기관 신축 강화에 필요한 공공의료 3법(공공의료기관 신증축 시 예타 면제, 국고 분담비율 확대, 공익적 적자 지원)과 공공보건의료확충기금 신설 등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주장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노정 합의 후 여야 대표를 만났을 때 모두가 이행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와서 기재부 핑계만 대고 있다"면서 "간호등급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 상향 개선과 예측 가능한 교대제 개편, 교육전담간호사제 확대 등 노정 합의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국 간호사들이 간호법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와 여론 압박에 나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3일 오후 국회 인근 여의도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방역 수칙을 감안해 지역 간호사회 임원과 전국 간호대 학생 등 주최 측 추산 490여명이 참석했다. 간호사들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할 간호법 통과를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간협 신경림 회장은 23일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신경림 회장은 "2020년 4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간호협회와 정책 협약을 맺은 여야 3당에게 간곡히 호소한다"면서 "세계 90개 국가에 존재하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만 없다"며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신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 직역을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보건의료단체 주장을 반박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인력으로 부터 전문적이고 안전한 간호와 돌봄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고 주창했다. 보건의료노조과 소비자단체, 간병시민연대 등도 간호법 제정에 동참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지난주 의정부 을지대병원 간호사가 버티기 어려워 스스로 우리 곁을 떠났다. 대통령까지 나서 의료인력 확충을 약속했지만 바뀐 게 없다"며 "노정 합의 이행만으로 간호사 처우와 환경 관련 근본적 해결은 어렵다. 보건의료노조도 간호법 제정에 연대해 함께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사 결의대회에 참석한 보건노조 나순자 위원장(좌)과 간호대 차세대 리더연합 박준용 학생(우)의 간호법 제정 촉구 발언 모습. 간호대학 차세대 리더 연합 박준용 학생은 "아무리 간호법안 조문을 살펴봐도 다른 직역의 업무나 권익을 침해하는 규정은 없다"고 말하고 "간호대에 재학 중인 11만 청년들이 간호 전문직 꿈을 포기하지 않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당당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간호협회는 의사협회를 향해 강력 경고했다. 간호사들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하게 될 것이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들은 국회를 향해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할 것을 주장했다. 간호사들은 "간호인력은 잠깐 쓰다 버려지는 소모품이 아니다"라면서 "초고령사회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인력 확충과 간호법 제정은 이 시대 변할 수 없는 대명제이나 진리"라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앞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의료기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은 전날(22일) 간호법 제정 반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의과정 중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